법률 제4장 벌칙 <신설 2021.6.8>

제30조 (벌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cc2e3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d063e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09830
2018-03-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8fa82
2016-05-2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046f
2015-07-2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7031c
2015-02-0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d299
2013-07-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356f
2011-09-15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7e994
2011-07-1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05ee3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