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현재 조문(제74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