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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제23조 (연구ㆍ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2.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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