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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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타법개정) @0ed1b43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14a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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