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위원회

제3조 (직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