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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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9174 -
2021-06-08
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8ff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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