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제15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82701
2024-01-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1fbe
2022-01-1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01e8
2020-06-0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63703
2017-12-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2821
2017-07-26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8889f
2014-11-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f6c3
2013-03-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d7ac8
2011-06-07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899a5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