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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