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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