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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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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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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