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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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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