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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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