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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