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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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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