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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