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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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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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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