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10조의1 (집중심리)

군사법원법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