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