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6조의1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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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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