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5조 (재판서의 서명 등)

군사법원법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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