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89조 (가석방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