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군인복지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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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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