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범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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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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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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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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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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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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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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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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