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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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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