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6조 (검정증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