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4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