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3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