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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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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