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기초연금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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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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