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법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1-11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타법개정)
@2ee6421 -
2021-09-24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215c1f5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