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36조의1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현재 조문(제3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