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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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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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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