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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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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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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