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