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노인복지법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