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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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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