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시정명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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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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