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