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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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be7e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20e86 -
2021-01-12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529a -
2020-12-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2c67a -
2020-12-0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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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b0c33 -
2020-02-1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ad5ff -
2020-02-1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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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5e8e -
2016-03-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884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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