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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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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