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거래의 제한)

농산물검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농산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