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의1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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