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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