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 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현재 조문(제1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