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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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a416e
2023-08-0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cd60e
2021-05-1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b34c8
2018-12-2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ee72
2017-11-2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b9b8a
2017-03-2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f769e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d95f0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3dfc
2013-03-23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5c2d
2011-04-1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9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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