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27조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마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금액까지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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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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