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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8조의10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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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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