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9조의1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