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