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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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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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